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벌칙사항

본 공고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제82조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 및 제한행위

•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 - 오물이나 페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 -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탐방로(등산로)현황 자세히 보기

•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소지행위
•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
•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벌칙내용 (징역 또는 벌금)

제한시간

‘16. 10. 1부터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시행목적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자함.

제한근거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국립공원 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보조견은 허용

제한구역

주민 거주지역, 공원사무소장이 특별히 인정한 지역을 제외한 전 국립공원 구역(다만, 시범사업 대상공원* 중 공원사무소장이 인정한 지역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로서 입장조건을 충족한 반려견(개)에 한하여 출입 가능)

* 시범사업 대상공원: 계룡산, 가야산, 북한산, 주왕산(추후시행)

시행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1. 목 적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발생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등

2.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8호

3. 시 행 일

: 2023. 4. 1.부터 별도 공고 해제 시까지 ※ 최초 시행 : 1990. 11. 15..

4. 지정 장소

제한시행기

'98년 9월 7일부터 별도의 개방시까지

등반제한시간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제한공원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지리산,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제한사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위반시 벌칙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

예외사항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 공무수행,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등반가능

제한시행기간

1999. 12. 18 ~ 별도의 개방시까지

시행목적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쾌적한 탐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차량통제 유형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이외의 통제

벌칙사항

본 공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일반통제현황

주민·사찰·공무 등 관리사무소장이 승인한 차량만 출입

목 적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탐방객 샛길 출입을 금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 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시 행 일

2023. 6. 1. ~ 2032. 5. 31.

대상지역

국립공원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및 산림

행위제한

* (예외)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협의에 의한 출입
** 지정된 탐방로에 대해서도 산불조심기간 통제, 자연재해(기상특보) 등 사유로 별도 출입을 금지 할 수 있으며, 미 조성된 탐방로는
     조성 완료 시까지 출입을 통제함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기타문의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033-769-9503)로 문의

탐방로 현황.xlsx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공원내 오토바이(4륜포함)와
자전거 출입에 따른 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제한구역

국립공원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공단에서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구간은 자전거 출입가능함.

제한행위

공원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운행 영업행위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목 적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불법옥외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등의 부착을 규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시 행 일

2022. 11. 16. ~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대상지역

국립공원 전 지역

※ (예외)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광고물은 제외

행위제한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등) 부착행위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성인물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기타 국립공원의 경관 저해 등 공원관리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기타문의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033-769-9503)로 문의

목 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써 다양한 야생동물의 먹이 자원인 도토리 열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채집)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함

시 행 일

2023. 2. 27. ~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대상지역

국립공원 전 지역

행위제한

국립공원 내 도토리 열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채집) 행위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 의거 거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임산물을 채취(채집)하는 행위는 제외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기타문의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033-769-9503)로 문의

목 적

국립공원 내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방지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시 행 일

2023. 6. 1. ~ 2032. 5. 31.

대상지역

국립공원 전 지역
※ 주민 거주지는 자율적 시행

행위제한

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관련법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기타문의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033-769-9503)로 문의